북핵 보유가 위험한 이유와 북한붕괴시의 핵위험

▷북한의 핵보유가 위험한 이유

정확히 말하면 큰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조직이 강력해지는 것이니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까한다. 북한의 핵이 과연 어느 상황에서 위험한지를 나름대로 분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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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안전관리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냉각수가 들어있는 곳의 물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북한은 이끼가 둥둥 떠다닌다.

물론 거기 들어갈 때 방호복 필요없다고 관련학과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관리만 잘 된다면야 필요없겠지만, 북한 같이 이끼 떠다닐 정도면 관리는 엉망이다. 실제로 북한 국방기술원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들 중 방사능 피폭자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에서 북한의 핵이 안보적 관점이외에 환경적, 보건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실험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암발병률 증가와 같은 지표는 북한의 방사선 관리능력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북한의 의료용 방사선의 유출은 필자가 잘 몰라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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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물질의 해외 판매

북한이 방사선 물질을 테러에 쓰거나 테러단체에 넘긴다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 제조용 폴로토늄을 테러집단에 넘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북한이 테러단체에 폴로토늄을 넘기면서 용병을 이용한 대남 핵테러를 기획할 가능성은 있이며, 이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핵테러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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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붕괴

진짜 문제는 북한정권 붕괴시에 생긴다. (물론, 북한의 백두혈통이 한방에 없어지지만 않는다면야, 어떻게든 유지될 사회이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사회경제시스템은 김정일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실제로 소련붕괴 당시 수많은 미사일과 무기류들이 블랙마켓에 흘러들어갔으며, 많은 국가들이 유출된 핵물질과 화생방무기를 재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도 간혹 발견되는 듯 하다.

북한의 경우 현재는 고난의 행군 때 보다는 당의 권한이 강해지고, 중앙의 지방에 통제력이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 붕괴(수령 유일영도 지도체제 붕괴상정)시 평양 간부들과 지역 군단간의 충돌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핵시설에 대한 핵통제력 상실시 예측불가능한 핵위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게 함정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지도원과 작전장교들 부터 보위부까지 한통속이 되어야지 가능한게 쿠데타다.)

북한 내부 대규모 소요사태시 평양외 지방의 핵무기 탈취 후 평양 겨냥, 해외 밀수출 등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북한 특수부대의 정확한 대테러작전은 보장불가하다고 봐야 하며, 과연 핵만 제거가 가능할 것인가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는 북중접경지대 중 자강도, 함경북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평양하고 거리도 되고, 물자들이 들어오는 주요 길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경우, 북한의 경우 핵관리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로 인한 부실관리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 한미 중심의 특전부대가 투입되면, 이를 빌미로 한 핵전쟁위협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황관리와 신속하고 은밀하며, 강력한 전방위적 대북 군사력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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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시 민사작전에만 지상군 40만명이 소요될 것이며, 점령과 핵거점 확보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평소에 북한을 형식상 반란집단으로 대우하고, 외교원칙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 점령에 대비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국과 일본 북한에 대한 견제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차후 북한 붕괴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